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 2022.01.26 선고 2021누20993 판결
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0.20 선고 2020누11858 판결
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19누38443 판결
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[국승]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2 선고 2018누60962 판결
(1심 판결과 같음)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6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576 판결
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02.06 선고 2014누48100 판결
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2010년
9. 수원지방법원 2010.11.04 선고 2009구합9476 판결
의약품 리베이트 지출비용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7 선고 2006구합31525 판결
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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